지난주 목요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열었어요. 202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 교사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몇 개나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요.다섯 개 법령을 직접 다운받아서 읽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오늘은 그 중에서 교사한테 진짜 의미 있는 것들만 골라서 정리해드릴게요.🟦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5년 12월 4일 시행) 이번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5893호, 2025. 12. 4. 시행)에서 교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공가 신설 — 소재지 이전 시 거주지 변경제19조 제6호가 신설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