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쌤의 공무원 실전노트

지난주 목요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열었어요. 202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 교사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몇 개나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요.다섯 개 법령을 직접 다운받아서 읽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오늘은 그 중에서 교사한테 진짜 의미 있는 것들만 골라서 정리해드릴게요.🟦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25년 12월 4일 시행) 이번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5893호, 2025. 12. 4. 시행)에서 교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공가 신설 — 소재지 이전 시 거주지 변경제19조 제6호가 신설됐어요..

작년 11월, 동 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응급실 가셨는데, 학교를 빠져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했어요. 가족돌봄 제도는 이름이 비슷한 게 둘이고, 교사냐 공무원이냐 회사원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간이 전부 달라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를 직군별로 완전히 뜯어볼게요.🟦 핵심 차이 먼저 — 30초 요약▪ 가족돌봄휴가 → 특별휴가 / 연간 10일 / 일 단위 / 자녀 돌봄 시 일부 유급▪ 가족돌봄휴직 → 본격 휴직 / 1회 최소 30일 이상 / 전액 무급 / 직군마다 기간이 달라요한 줄 요약: 짧게 빠질 땐 휴가, 길게 쉬어야 할 땐 휴직. 근데 그 '길게'의 기준이 교사·공무원은 1년, 회사원은 90..

올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동학년 선생님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교사 육아휴직 자녀 연령이 12세까지 늘었대요!" 초등 4학년 딸을 둔 그 선생님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만났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알아보니까… 우리는 아직 안 된대요."지금 이 상황이 전국 교사들 사이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엔 분명 "12세로 확대"라고 뜨는데, 막상 휴직계 내려 하면 "선생님은 해당 안 됩니다"는 말이 돌아와요. 같은 공무원인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답답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 육아휴직 8세에서 12세로팩트부터 짚을게요. 2026년 5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

작년 11월, 학교 동 학년 선생님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나 질병휴직 들어가면 월급 얼마나 나와? 대출 상환이랑 생활비 걱정이 돼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명확히 대답을 못 했어요. 교사 질병휴직 급여,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계산해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법령 기준으로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질병휴직이란 무엇인가 — 기본 개념부터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핵심은 두 가지예요.▪️ 교사 신분은 유지된다 — 휴직 중에도 교육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보장돼요▪️ 직무만 면제된다 — 출근..

지난 포스팅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선생님, 연가가 몇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통장 가입 기간처럼 쌓여가는 거려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직접 법령 찾아보고 나서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교사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까지 모두 해당되는 복무규정 핵심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복무규정 핵심 1 — 연가, 내 볼카운트부터 알자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르고 있으면 손해예요.▪ 교사(방학 있는 학교 근무)는 연가보상비 없음 → 안 쓴 연가는 연말 그냥 소멸. 수업 외 일정에 의식적으로 분산 사용하는 게 전략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장학관·행정실 직원은 연가보상비 최대 20..

작년 겨울, 복직한 동료 선생님이 "나 사후지급금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거든요. 이미 전액 다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초등 4학년 애 있는데 육아휴직 쓸 수 없나요?"라고 물어봤고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알 것 같으면서 정확히 모르는 게 이 제도예요. 2026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12세 확대 소식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뉴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무슨 내용인가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어요. 핵심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

🟦 도입지난 11월 초, 행정실 게시판에 공문 하나가 붙었어요. "2026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안내"였어요. 옆 행정직 선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죠."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행정실 선생님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선생님은 해당 안 되세요."그 순간 제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 찼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데, 교사 연가보상비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억울함의 구조적 이유를 법령부터 파헤치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교사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법령 근거▪️ 근거 법령 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이 명시돼 있어요. 교육공무원, 공중보건..

도입지난 2월,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 직전이었어요. 같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죠.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데, 병가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저도 처음엔 "그냥 행정실에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교원 병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어요. 교원 병가 신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선생님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오늘은 그때 제가 같이 뛰어다니면서 정리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교원 병가의 종류부터 알아야 해요병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어떤 병가를 쓸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교원 병가는 크게..

🟦 체육 수업 중 학생 부상, 교사 책임 어디까지인가지난 4월 초였어요. 3학년 남자 반 농구 수업이었는데, 리바운드 다툼에서 한 아이가 착지하다 발목을 삐끗했어요. 대단한 충격도 아니었고, 저도 옆에 있었고, 매트도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선생님이 안전을 제대로 확인 안 한 거 아닌가요?"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사고인지, 만약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체육 수업 중 학생 부상이 발생했을 때 교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명확히 알고 있는 교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저도 그날 이후 관련 판례를 다 뒤졌고, 선배 교사들한테도 물어보고,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한테도 ..

지난 3월 초, 새 학기 시작 첫 주였어요. 체육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옆 반 선생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 어느 학부모가 수업 중 있었던 일로 담임 개인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해서 30분 넘게 따졌다는 거였어요."민원대응팀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있긴 있죠. 근데 전화는 저한테 오잖아요."그 한 마디가 딱 지금 학교 민원대응팀의 현실을 요약하는 것 같았어요. 제도는 분명히 생겼는데, 교실에서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나 혼자 막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제도를 현직 교사 눈으로 제대로 뜯어볼게요.🟦 왜 민원대응팀이 생겼나 — 제도의 탄생 배경숫자로 보는 교권 침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