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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권 강화, 현장이 여전히 두려운 이유 — 고의성 판단의 함정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권 강화 — 현장이 여전히 두려운 이유5월 28일,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요원 확대, 전담 변호사 지원, 매뉴얼 간소화까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꽤 그럴듯해요.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체육교사로 15년 넘게 학교 운동장에서, 대회 버스 안에서, 수학여행 밤새 복도를 돌며 안전을 챙겨온 사람으로서 — 이 정책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오늘은 그 느낌을 차분히 뜯어볼게요.🟦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먼저 정확히 짚고 가요▪️ 왜 지금 이 발표가 나왔나이번 방안은..